칼럼

- 대선까지 8개월 드라마를 예측하는 제3의 분석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지식나눔' 나누미

예측은 늘 빗나간다. 4· 11 총선의 결과는 이 오랜 교훈에 다시 한 번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앞으로의 상황을 점쳐본다는 건 언제나처럼 섣부른 일이다. 그러나 빗나간다 해도 전망해볼 가치는 있다. 정치 예측의 진짜 가치는 적중률에 있는 게 아니며,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전직 대통령 한 분의 말씀인데, 맞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과학적인 분석과 전망도 그리고 정치적 의지도, ‘어떻게 해야 마땅하다’는 바람직한 당위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아무 짝에 쓸모없다.
  마키아벨리 이래로 난다 긴다 하는 정치통들은 모두 정치에서 도덕 윤리를 운운하는 걸 매우 촌스러운 것으로 간주했다. 최소한 가치 중립적이거나 더하여 아예 몰가치적이어야 세련된 자세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정치과정에서 ‘올바름’의 문제를 기어코 완전 배제하고 나면 과연 무엇이 남는가? 오직 벌거벗은 권력정치(Power Politics)만 남을 것인데 그것이 나라와 국민에게 좋은 것인가?  이번 4· 11 총선의 경과는 정치과정에서 ‘올바름’의 문제가 결코 순박한 소망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요건임을 보여주었다.
  애초에 이번 총선은 정권심판을 기본 성격으로 할 수밖에 없음이 너무 명백했다. 그래서 여소야대 자체를 의심하는 이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정권심판이 아니라 야당 심판으로 바뀌어버린 것인데, 야권의 자업자득이었다. 너무 기고만장했고 무책임했다. 그리고 너절했다. 당장의 표 얻기에 눈이 멀어 자칭 ‘잡놈’의 막말에도 불구하고 “닥치고 정권심판”만 외쳤다. 선거니 정치니 이전에 인간의 최소한의 양식이 사라졌다. 그건 올바르지 않았다. 판단과 선택을 유보했던 적지 않은 수의 유권자들이 정권심판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을 했다. 사람의 최소한의 도리,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품격이라는 기준이었다. ‘올바름’의 문제가 현실적인 정치적 힘을 갖는 것일 수 있다는 확인이었다.
  총선 전 결코 새누리당을 찍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만나보니 결국은 새누리당에 ‘묻지 마 투표’를 했단다. 이 친구는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을 찍었고 2007년 대선 때는 이명박을 찍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박원순을 찍었다. 정권이 다시 바뀌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박근혜를 싫어하고 안철수에 대해 호의적 평가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번 총선에서는 그냥 1번을 찍었다는 것인데, 이유는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한미 FTA문제, 둘째 제주 해군기지 문제, 셋째 김용민 문제였다. 특히 나꼼수 패거리의 행태와 그 후보의 막말에는 머리를 흔들었다.
  이런 사례가 이 친구의 경우뿐일까? 따지고 보면 필자 자신부터가 그렇다. 애초에 투표를 할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결국 내 친구와 마찬가지 마음으로 표를 찍었다. 또 다른 예도 있다. 야당을 찍을 것임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후배였는데 아예 기권을 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마찬가지였다.
  돌이켜 보면 정권심판론 말고도 이슈는 꽤 있었다. 여야가 앞 다투어 복지공약 경쟁을 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재벌 때리기도 빠지지 않았다. 여야 모두 경쟁적으로 왼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4· 11의 결과를 좌우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민주당은 화끈한 좌클릭으로 야권연대를 성사시켰지만 오히려 손해가 더 컸다. 새누리당도 정작 덕을 본 건 야권을 따라간 노선의 분칠이 아니라 야권의 실수에서였다. 그런 점에서 4· 11 총선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새누리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냥 야권이 패배한 것으로 한정지어야 옳다.
  총선은 끝났고 대선까지 8개월이 남았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정치에서의 시간은 물리적 시간과는 다르다. 내용이 좌우한다.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요소들만 그대로 작용한다면 그냥 8개월이다. 그러나 예측 못한 요소들이 등장해 새로운 변수 역할을 한다면 다양한 형용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늘 그렇듯 그냥 싱겁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소동도 있고 드라마도 있을 것이며 예를 들어 북쪽(평양) 발 돌발변수도 있을 수 있다. 어떤 극적 과정이 펼쳐지든 이번 대선의 변수에서 결코 빠지지 않을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 ‘너절함’과 ‘정상 상태’의 대비다.
  정치판만이 아니라 사회 도처에서 난무하는 패거리의 행패와 고함소리에 시달린 게 어제 오늘이 아니다. 여기에 급기야 욕설과 막말이 더해지고 궤변이 장식을 나란히 하고 있다. “나는 하느님도 칭찬할 사람”이라는 어느 뇌물 교육감의 희한한 언설, 가히 압권이다. 잡스러움이 교양을 모독하고 궤변이 옳고 그름을 비웃고 있다. 이러면 보통사람들은 지친다. 이렇게 감내할 수준을 넘어서는 불량함이 계속되면 정상적 상태로 복원하려는 정서가 강력한 흐름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말하자면 보수화 흐름인데 지금 이 복원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Revolution의 원뜻이 복원이다.
  야권은 ‘잡스러움’에 아양을 떨고 그에 편승하려다 총선에서 부메랑을 맞았다. 대선에서라고 다를 까닭이 없다. 만약 야권이 이대로 간다면 올 연말 우리는 보수의 Revolution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새누리당이 적어도 중대한 실수를 범하지는 않는다는 게 전제 조건이다.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