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 선거와 여론조사의 함정
장 훈 (중앙대학교 정치학 교수)
"과연 8곳에서 치러진 재보선 결과는 정국 전반을 좌우할 대표성을 갖추었나? 정국의 풍향계가 바뀌는 이면에 어떤 메커니즘이 숨어 있는가? 대통령은 현재의 지지율을 얼마나 믿어야 하는가?"
지난주 8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다섯 석이나 차지함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회복했다고들 한다. 한나라당은 새로 선출된 대표위원들을 중심으로 활기를 되찾는 반면에, 민주당은 패배 이후의 책임을 따지면서 내부적으로 혼란에 싸여 있다. 여기에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중반 이후에도 35% 내외의 안정적 지지를 유지함으로써 후반기 국정에 자신감을 상당히 내보이고 있는 듯하다.
재보선 이후의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과연 안정적인가? 변화무쌍하다는 한국정치의 특성들을 고려할 때에, 어떤 돌발적인 사건은 이러한 여당 주도의 분위기를 단번에 되돌려 놓을 것인가? 현재의 여당 주도의 분위기가 지속될 지의 여부는 다음의 관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과연 8곳에서 치러진 재보선 결과는 정국 전반을 좌우할 만큼 대표성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정국의 풍향을 좌우하는 풍향계가 바뀌는 이면에는 어떤 메커니즘이 숨어 있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의 지지율을 얼마나 믿어야 하는가?
냄비현상의 이면에 숨은 여론조사에 대한 맹신
필자는 8곳 재보선 결과를 통해서 정국의 풍향이 바뀌는 냄비 현상의 이면에는 한국정치에서 슬그머니 강력해진 “과학적 조사기법에 대한 맹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치에서는 잘 선정된 표본이 전체 유권자의 의사를 잘 대표할 수 있고 이러한 다수 국민 의사의 추정치는 어느 무엇보다도 정치적 권위를 갖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정당들의 경선과정에서 빠짐없이 도입되고 있는 여론조사결과의 몫이다. 여야 정당들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에나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할 때에, 당원이나 대의원들의 참여 몫에 못지않게 여론조사 결과를 비중있게 포함시키고 있다. 가장 극적인 예는 아마도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선출과정에서, 대의원, 당원 표에서 뒤지던 이명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최종 후보로 선출된 사례일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의 지방선거에서도 여론조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도처에서 지속된 바 있다. 예컨대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경원, 원희룡 후보의 단일화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또 하나의 극적인 사례는 2002년 대통령 선거전이었다. 선거전 중반에 접어들어서, 이회창 후보에게 뒤지고 있던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는 이른바 후보 단일화를 시도하였는데, 이때의 최종 기준 역시 여론조사 결과였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대표성에 대한 믿음 때문에, 8곳의 재보선 선거결과 역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집약되어 표현된 것으로 흔히 이해된다. 8곳의 유권자들은 전국민들의 표본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이러한 표본의 선택결과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와 야당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 이해되곤 한다. 언론과 지식인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시민들까지도 이러한 여론조사에 대한 믿음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여론조사결과를 믿고 중대한 결정의 기반으로 삼는 이 습관은 과연 믿을 수 있는가? 반론의 근거는 도처에 널려 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지난 6월의 지방선거결과를 거의 예측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실책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선거가 치러지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다수 여론조사 기관들은 여당인 한나라당이 생각보다 선전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한나라당이 적잖게 후퇴한 선거였다. 문제는 단순히 여론조사 회사들이 결과 예측에 실패했다는 데에 있지 않다. 이미 여론조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당의 주요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 정부가 어떤 주요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론조사는 단순한 여론조사 사업의 영역을 넘어서 정부, 정당의 핵심활동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
여론조사 왜 과녁을 맞추지 못하나?
그런데 과연 우리는 여론조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과학적 기법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과녁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현재의 여론조사는 ‘침묵하는 세력’을 대표할 수 없다. 흔히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층 혹은 ‘아는 바 없음’으로 답하고 있는 세력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한다. 적지 않은 무응답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표본숫자를 처음부터 제대로 채우기 어렵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문제는 이들 ‘침묵하는 세력’이 과연 누구인가이다. 만일 여론조사의 기본인식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모든 시민들이 하나의 균질적인 실체의 일원이라면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 그러나 시민들은 전혀 균질적이지 않으며, 응답하는 표본으로는 이들 침묵하는 세력을 대표할 수 없다. 무응답하는 침묵세력은 때로는 여당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일 수도 있고,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침묵세력의 성격은 언제든 바뀌어 갈 수 있다.
이러한 무응답층에 대한 분석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 연령, 이념성향 등에 대한 규명 노력이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가 예측의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는 여론조사의 기본적인 토대에 대한 인식의 오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마치 모래사장의 모래와 같이 균질적이고, 동일한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 현실세계의 시민들이 구성하고 있는 세계는 거대한 사막과 같다. 모래언덕도 있지만, 중간에는 오아시스도 있고, 약간의 나무와 풀이 있는 지역도 있고 자갈로 덮인 산악지형도 있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 과학적 추정기법이 아무리 복잡하고 정교해진다고 하더라도, 거대한 사막의 다양한 모습을 충분히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여론조사를 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론조사는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시민들 일부의 생각을 추출할 수 있는 제한적인 기능만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 이러한 제한적 능력을 염두에 둔다면, 여론조사에 대한 정부와 정당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여론조사는 단지 참고사항일 뿐, 정당이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혹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선택하는 중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보다는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대화와 의사표명에 대한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정지해 있는 스냅샷은 단지 한 측면만을 보여줄 뿐이다. 시민들이 꾸려나가는 민심의 동영상을 꾸준히 겸허하게 지켜볼 때, 시민들의 생각에 접근할 수 있다.
조류와 저류의 민심 읽는 방법
이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재보선 선거결과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여당과 야당의 시야가 얼마나 좁고도 자기중심적인지 드러난다. 이처럼 협소한 시야에만 의존하면, 제도정치권은 언제든 (“과학적” 여론조사가 예상치 못하는)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된다. 정지된 화면의 숫자에 의존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흐르는 보통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자세가 제도정치권에 요구되는 것이다. 겸손하게 시민들의 마음을 읽으려 하다보면, 민심이란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돌변하는 예측불허의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다. 그때 비로소 민심이라는 표면의 파도 밑에 흐르는 조류와 저류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재보선 결과나 대통령 지지율에 자만할 이유도, 좌절할 이유도 없다. 그보다는 1개월, 1년, 수년의 시간단위 속에서 민심의 흐름을 들여다본다면, 민심과 제도정치권의 거리는 좁혀질 수 있다. 한국정치나 민심이라는 것이 예측불허의 변덕스런 괴물은 결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