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해를 한국 공화정의 재출발 원년(元年)으로!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대한민국은 국체(國體)의 출발점에서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한다. 북한도 국호(國號)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공화국으로 줄여 부른다. 그러나 공화정에 대한 남북의 이해사이에는 공통점이 없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공화국의 어원은 Res Publica(공적인 것, 공공선)이며 말의 정의상 ‘시민 모두의 나라’를 지칭한다. 나라 전체가 폭압적 지도자에 의해 사사화(私事化)한 채 노예가 된 인민들이 기아와 억압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김정은으로 절대권력을 승계하고 있는 북한은 공화국과는 무관하며 시대착오적  봉건왕조에 가깝다.
그렇다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민주화와 산업화의 동반성취로 빛나는 나라이건만 갈수록 갈등과 분열이 증가한다. 세계가 찬탄하는 ‘한강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OECD국가 중 자살률이 최고이며 국민적 불행지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87년 체제 이래 역대 민주정권에 대한 초기의 과잉기대와 후기의 과잉환멸의 악순환은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을 정도다.
그 근인(根因)은 어디 있는가?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시민들이 국가의 존재근거인 공공성을 내면화하지 못한 채 ‘각개약진의 나라’를 생활화한 데 있다.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래봐야 자기만 손해라고 느낀다. 지도층이나 부자에 대해 ‘모두가 도둑놈’이라는 식의 냉소가 퍼진 사회에서 자유와 법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공감대는 희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게 하는 큰 공백이다. 한마디로 공공의식과 공공선에 대한 한국인의 존중심은 매우 취약해서 공화국의 이념이 생소한 가치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는 역대 지배층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통은 조선시대는 물론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덕목이다. 왜의 침략 앞에 백성들을 버리고 의주로 도주해 명나라 망명을 구걸한 선조임금의 모습과, 6·25전쟁 시 서울함락 때 시민들에게 거짓 방송을 남긴 채 남쪽으로 맨 먼저 도망간 이승만 前대통령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건 우연이 아니다. 보통사람의 사회생활 자체가 학습과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지배층의 공공의식 부재는 선공후사(先公後私)가 아닌 선사후공(先私後公)의 타락상을 낳고 공공선에 대한 존경심 결여는 서민들의 공중심 부족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국민은 르상티망(승자와 강자에 대한 패자와 약자의 시기와 원한)의 포로가 된다. 공정사회와 공생발전을 외친 이명박 정부가 ‘너나 잘 하세요’라는 시민들의 조롱에 시달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출범 직후부터 ‘그들만의 리그’로 묘사된 각종 불공정정책으로 비판받은 대통령은 의혹투성이인 내곡동 사저파문으로 공적 신뢰에 치명타를 맞았다.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소유자의 병역면제율이 서민층에 비해 몇 배 높은 현상도, ‘상놈만 군역(軍役)을 진’ 봉건조선의 유산이 재현되어 공화정의 정신을 파괴하는 경우다.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의 절반 가까이 독직혐의로 처벌된 통계는 공직의 사적 전용현상을 입증한다. 고위공직자 후보청문회에서 저촉되지 않는 후보가 드문 부동산 투기사례는 ‘잘 난 사람들’이 서민들의 피와 땀을 수탈하는데 앞장 선 反공화국적 작태의 집약판이다. 백면서생에 불과한 안철수 교수가 하루아침에 정치판을 흔들며 유력한 대권주자로 떠오른 배경에도 지도층의 솔선수범에 대한 시민들의 갈망이 자리한다. ‘공정한 방식으로 성공한’ 안 교수가 불공정한 한국의 사회현실에 대한 정치적 대안으로까지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사람 스스로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과 자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자발적 연대의식을 통해 생겨나는 무형의 사회자본은 성숙한 사회생활을 가능케 할 준거점이다. 이는 ‘좋은 나라’를 상상할 때 공화국의 이념이 절박한 현실적 의의를 갖는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다시 강조컨대, 우리에게 찾아보기 어려운 공화정의 관습은 ‘모두가 모두에게 늑대가 되는’ 상호적대적 삶을 일반화시켰다. 그 결과 한국인의 삶은 각박하고 불만이 팽배하며 이웃은 삶의 동반자가 아니라 경쟁자나 적으로만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진 자와 있는 자들’의 솔선수범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한국 공화정의 미래는 자유로운 한국시민들의 실천에 달려 있다. 결국 진정한 공화정은 ‘시민 모두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다. ‘모두가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는 윤리적 정언명제는 공화정의 정치적 실천원칙으로 옮겨져야 마땅하다. 경제적으로 양극화되어 있고 사회정치적으로 찢겨져있는 한국사회에 대한 최대의 통합 처방전이 공화정의 정신이다. 우리 모두는 바로 한국 공화정의 시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