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물론 1차적인 원인 제공자는 북한의 김정일 위정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에 못지않은 남한 내부의 모순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망각한다. 일찍이 헤겔은 “역사는 정반합의 변증법적 논리로 발전한다”고 설파하였는데 오늘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지하다시피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는 이념적으로 보수.중도를 자처하며 집권하게 된다. 환언하면, 보수. 우익 세력이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 새 정부를 탄생시킨 것이다.

  요컨대, 이념적 칼라가 다르다보니 10년간 시행돼 온 전임 진보정권(김대중.노무현정부)과 대북정책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데 실패한 결과물이 오늘날 남북 관계 현주소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의 실패만 나무랄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아니 올시다’이다. 앞서 거쳐 간 두 민주당 정부(김대중. 노무현)의 ‘햇볕 정책과 화해.협력 정책’이 소기의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현 정부의 대북 정책 패착을 유도한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 거론하는 이른바 ‘퍼주기식’ 대북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도발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1, 2차 연평해전(1999년, 2002년),
대포동2호 미사일발사(2006. 7. 5), 1차 핵실험(2006. 10. 9)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 다른 패착 요인으로는 ‘비정상적인 집단’인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군을 포함한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의 단견과 아마추어리즘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실패한 것을 말한다.

   단적인 예로 현 정부 출범 초기 김태영 합참의장(후에 국방장관역임)이 국회 청문회에서 밝힌 “북한 핵기지에 대한 선제 타격”발언은 북한 군부세력에 빌미를 주어 남북 관계를 급속도로 냉각시켰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북측이 그렇게도 신성시하는 김정일 일가의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한 것도 오버가 아닐 수 없다.  이밖에 베이징의 남북비밀접촉 공개파문으로 알려졌지만 이대통령이 내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을 초대한다는 중차대한 메시지를 해외(베를린)에서 발표하기에 앞서 북측과 사전교감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우리 외교.안보라인의 미숙함을 드러낸 해프닝이다.

   남북관계의 주요현안으로서 ‘북핵문제’는 우리에게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이다. 우선 이 문제는 북한이 오래전부터 우리와 논의할 의제가 아님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지난 7월 22일 발리에서 남북비핵화회담 명목으로 북측대표(이용호부상)를 만났던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6자회담 수석대표)도 부정적 평가(WSJ, 7.30.자 보도)를 내렸듯이 북.미 고위급대화를 하기 위한 북측의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북한 핵문제는 2010년 11월 영변의 우라늄 농축(HEU)시설을 美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前 로스아라모스 국립연구소장에게 공개함으로써  6자회담에서 조차 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간의 비핵화 회담은 차치하고 가장 핵심인 미.북간의 북핵회담에 있어서도 미국의 ‘선 비핵화조치 후 관계정상화’ 방침과 북한의 ‘행동 대 행동’(일명, 동시행동)의 원칙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양상이어서 단기간에 가시적인 협의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 미국이 북한의 손을 들어주기에는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았다’는 정서가 미국내 조야에 팽배해 있어 어려운 명제이다.

   김정일 체제 내부 요인도 북핵문제 해결의 걸림돌이다. 북한 집권세력은 이라크가 미국에 침공 당한 것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하며 같은 맥락에서 “리바아가 서방의 공습을 받고 내전으로 혼란에 빠진 것도 2003년 핵을 먼저(선) 포기한 결과”(외무성대변인 담화, 2011. 3.22. 조선중앙통신 보도)라고 강변한다.

   다음으로 시급한 현안은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이다. 금강산관광 재개여부는 결국 개성관광은 물론 후일의 백두산, 묘향산 관광사업 추진과도 연계되어 있는 현안이나 이 문제도 간단치 않다.

   2008년 7월 남한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으로 3년째 중단돼 온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문제는 우리 정부가 제기한 ‘사과와 재발방지, 신변보장’ 등 3대 선결과제를 북측이 수용해야 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북한은 작년 금강산지구내 남측자산에 대한 동결.몰수 조치를 취한데 이어 올해 들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해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취소하고 중국 등 제3의 사업자와 새로운 관광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권과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나 북한은 우리측 민간 기업인들도 참여하는 회담으로 하자고 고집하며 사실상 회담을 보이콧했다. 그 대신 3주일의 ‘법적 처분’기한을 통고 하며 ‘남측 부동산들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통지문을 7월 29일 통일부에 보내 왔다.  그 귀추가 주목되지만 현재까지 북한의 ‘강공모드’로 보아서는 이 역시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이밖에 대북 현안으로는 ‘식량 등 인도적 지원문제’, ‘남북정상회담 추진’,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 제정문제, ‘평창동계 올림픽 공동개최’ 등을 들 수 있다. 베이징 비밀접촉 폭로 등으로 시기적으로 아직 분위기가 덜 무르익은 현안은 글의 분량상 생략하고 여기서는 인도적 지원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연평도포격사건 이후 8개월간 중단되었던 대북 밀가루지원(400t)이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최근 민화협과 카톨릭 구호단체에 의해 북한에 전달된 것은 마침 발리에서 있었던 남북비핵화 회담에 발 맞춰 긍정적인 대북 화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8월 초 북한 지역의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구호물자를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대한 적십자사 총재를 통해 북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간의 상호 수해지원과 관련, 특기할 사실은 1984년 9월 서울.경기 일원에 내린 폭우로 인한 남측의 수해발생시 북한의 쌀과 시멘트, 의약품 등 수재물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이듬해인 1985년 9월 분단이후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1983년 10월 일어난 북한의 아웅산폭탄테러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시 미얀마(미얀마)를 공식 방문중이던 전두환대통령을 시해할 목적으로 테러를 자행, 경제부총리, 장관 등 공식 수행원의 대다수(17명)가 이 순직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최악의 남북관계가 불과 2년여 만에 화해 국면으로 선회한 것을 되돌아 볼 때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한 면’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6.25 전쟁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는 현 남북 관계을 극적으로 전환시키는 최선의 방책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아웅산 폭탄 테러 이후의 남북관계 변화 추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전향적인 새로운 대북 패러다임을 세우고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인적쇄신을 통해 현 외교.안보라인의 아마추어리즘을 하루 속히 추방하는 것 외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