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소사이어티

<토론6> 분열과 갈등의 현대사 벗어나

구심점이 잘 살아있는 대한민국 역사

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교수>

존경하는 김인섭 변호사님의 역저,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민주시민을 위한 대한민국 현대사』(영림커디널)의 출간을 기념해 ‘굿소사이어티’가 역사기억의 내전(civil war)을 넘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학술 심포지엄에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난 뒤의 소감을 말씀 드린 후 한국현대사인식을 둘러싼 학계의 쟁점 중 하나인 건국 기점에 대한 논란을 살펴 국민통합을 위한 대안적 역사인식에 대한 나름의 관견(管見)을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잔에 조금 남은 물을 보고 “이것밖에 남지 않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이만큼 남았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사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듯, 역사 해석의 폭도 큰 낙차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1945년 해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 현대사를 보는 학계의 시각은 서로 충돌합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싸워 얻지 못한, 연합군이 준 “은혜의 선물” 해방은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민족을 주어로 우리 현대사를 보자면 미•소 양군의 분할점령에 따른 남북분단, 520만 명이 희생된 동족상잔의 6•25전쟁, 그리고 냉전의 첨예한 대결장화와 분단의 고착화를 초래한 해방은 한국 현대사에 그늘을 드리운 비극의 원천일 뿐입니다.

밥상에서 어른들이 들려주던 따듯한 가족사

그러나 시각을 달리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볼 때 해방은 미국과의 유대를 바탕으로 해양지향의 열린사회로 급속히 진화해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게 한 계기였으며, 산업화를 바탕으로 민주화도 일구어 낸 “근대화 혁명의 출발점”으로 희망의 시원이기도 합니다.

후자의 시각에서 한국 현대사를 조망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어린 시절 밥상머리에서 어른들이 들려주던 가족사(family history)를 듣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 어르신들이 이룬 성취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후손들이 역경에 맞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갖고 살길 바란 것 같이, 올해 팔순을 맞는 이 책의 저자는 일제 식민지 시대, 해방과 분단, 6•25전쟁과 전후 복구,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살아가며 몸소 체험한 “근대화 혁명”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들려주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적”을 추동할 동력을 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미완(未完)인 기적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를 추동할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함을 역설합니다. 특히 “국가의 영혼과 목표에 해당하는 건국의 역사와 이념”을 교육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정착시키는데 그 여부가 달려 있으며 이를 가로막는 우리 안의 근본주의를 넘어서는 것이 그 관건임을 지적합니다. 다음과 같은 우리 지식사회의 병폐에 대한 저자의 뼈아픈 일침이 비수로 박히는 느낌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정체성의 혼란이나 역사 인식에 대한 갈등은 다소간 존재하는 법이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논쟁은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전제로 하는 같은 나라 국민들 간의 견해차이라고 보다는 공존을 불허하는 적대적 진영 간에 사생결단의 투쟁을 하는 양상이다. 그것은 사회통합적이거나 생산적•미래지향적이 아니라 분열지향적이고 과거지향적이며 소모적이다.”(P.28)

이번 학술 심포지엄도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기획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저도 충돌하는 학계의 건국 기점 논쟁을 넘어서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시각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나름의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종래 대한민국 건국 기점을 둘러싸고 학계에서는 개천설, 대한제국설, 임시정부건국설, 대한민국건국설 등이 대립했지만, 2008년 이후 ‘1919년 건국설’과 ‘1948년 건국설’이 충돌하며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자] 청소년웹진 MOO [이미지출처] http://blog.naver.com/incheonmoo?Redirect=Log&logNo=220607131082

“대한민국 건국은 기적” 왜 인정 않나?

한 국가의 탄생 즉 건국의 정당성 여부는 자국민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의해 판정됩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의 감시 하에 실시된 총선에 의해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은 그 해 12월 12일 제 3차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58개국 중 48개국의 찬성으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한 세기 전 서구열강들이 국민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던 대한제국의 망국(亡國), 임시정부가 펼쳤던 승인외교의 실패, 그리고 광복 후 연합국의 신탁통치 계획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의 수립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는 물론 1919년 파리강화회의 회의장에도 우리 대표는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 손을 잡아 준 우방은 없었지요.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1943년 카이로회담, 이를 재확인한 1945년 포츠담회담에도 우리의 의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48년 제3차 유엔총회는 달랐습니다. 막전막후에서 대한민국의 승인 획득을 도운 미국과 로마 교황청은 물론 프랑스, 중화민국, 필리핀 등 자유진영의 전폭적 지지와 후원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1948년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은 1905년 이래 이승만이 꾸준히 전개한 외교독립운동의 최종 승리일 수 있습니다.

물론 1919년에 세워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역사적 정통성은 뚜렷하지만 영토•국민•주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건국”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건국절 제정 움직임은 온 국민이 하나가 돼 기려야 할 “광복”과 “건국”을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역설을 범할 뿐입니다. 이는 3•1운동과 임시정부가 전개한 독립운동이 대한민국 탄생의 뿌리임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다름없습니다.

갈등의 축 ‘1919년 건국이냐 1948년 건국이냐’

1919년 3월 1일부터 4월말까지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1214회의 만세운동은 이 땅의 민초들에게 나라의 주인이 자신이라 생각하게 한 이정표이자, 일제하 독립운동을 지탱한 버팀목이자 이끈 추동력이었습니다. 또한 3•1운동이 한참이던 그 해 4월 11일 선포된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는 민주 공화정 수립을 열망하는 민초들의 주권의식이 확호불발(確乎不拔)의 이상으로 아로 새겨졌던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1조).” 이제 황제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복벽(復辟)운동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임(3조).” 그때 이미 남녀동권 시대의 개막이 선언되었습니다.

“공민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5조).”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른 보통선거도 천명되었습니다.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함(9조).” 사형과 공창제 폐지와 같은 시대를 앞서 가는 조항들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주 공화정 수립을 열망하는 민초들의 주권의식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은 물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도 면면히 이어져 흐릅니다. 따라서 거족적 3‧1운동은 잠들어 있던 우리 민족이 깨어나 하나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채택한 민주공화국의 국가형태와 임시헌장은 오늘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정치체제의 기원을 이룬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역사허무주의를 초래할 뿐입니다.

어찌 보면 “1919년 건국설”과 “1948년 건국설‘의 이면에는 한국 현대사의 두 거목 이승만대통령과 김구 선생을 기리는 이들 사이의 갈등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분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의 긍부(肯否)와 호오(好惡)가 엇갈리는 기억도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또 다른 걸림돌입니다.

이승만-김구 모두 건국 아버지로 모셔야

광복 후 대한민국의 역사를 서구가 300년 걸려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불과 60년 만에 따라잡은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긍하는 이들에게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이승만은 그 업적을 기려야 마땅한 ‘건국의 아버지’로 다가섭니다. 그러나 김구는 냉전체제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 소련의 기만전술에 말려들고만 ‘시대착오적 정치가’로 비칠 뿐입니다.

반면 민족을 단위로 한 통일국가의 완성만이 살길이라 믿는 이들에게 김구는 그 당위성을 일깨우는 상징인물로 우뚝 서지만, 이승만은 ‘분단의 고착화’를 초래한 ‘역사의 죄인’이자 민주주의를 압살한 독재자로 비칠 뿐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기억의 편차는 우리 시민사회의 정체성에 난 균열과 골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잘 보여줍니다.

갈가리 찢긴 우리 시민사회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줄 국민통합의 묘안은 없을까요? 1941년 6월 김구가 이승만을 임정을 대표하는 주미외교위원장 겸 주미 전권대표로 임명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외교활동과 무장투쟁 독립운동 전략은 달랐지만, 두 민족 지도자는 그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손을 마주 잡았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사(建國史)를 임정이 수행한 독립운동의 역사와 연속선상에서 파악할 때, 1919년부터 6년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과, 1940년부터 5년간 주석을 맡은 김구 두 분 모두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라는 자기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국민통합을 향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제목은 ‘토론문’이었으나 편집의 필요성 때문에 새 제목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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