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의’의 개념은 서양에서 온 개념으로 고대 희랍 당시는 하나의 덕목(virtue, αρητη)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전공 분야인 교육학에서 사용되는 ‘통합’의 뜻도 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키기도 한다.

이른바 진보 교육이 들어온 이후 ‘통합교육’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고, 실제로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은 통합교육과정이다. 여기서 ‘통합’은 국어, 수학(산수), 사회, 과학(자연), 음악, 미술과 같은 교과가 따로 떨어지지 않고 한 가지 형태로 묶여서 가르치는 경우를 지칭한다. 이외에도 교육에서 통합은 특수교육 분야에서 장애아와 일반아의 통합이라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통합 만능주의 심리도 적절히 경계를 해야

통합교과를 강조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교과의 논리적 특성보다는 아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심리적 특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이유는 그것이 인성교육의 핵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통합교과를 조직하여 가르치다 보면, 교과가 본래 가르치고자 하는 고유의 특성이 사멸된다는 점이다.

수학과 과학, 그리고 미술 실기를 합쳐서 통합교과를 구성하여 가르칠 경우 수학교과와 과학교과만의 특성이나 미술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기예(技藝)가 사라진다는 것이 반론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인성을 빌미로 하여 의미 없는 내용이나 엉뚱한 것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통합교과를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인성’이 교과교육의 핵심인 지식의 구조나 논리적 특성과 무관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인성은 교과와 관계없이 따로 떼어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과에 담긴 지식을 습득한 후에 남는 ‘그 무엇’이 인성이다. 따라서 인성교육을 위한다면 지식교육을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지식교육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필자가 강조하는 점은 교육에서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교육의 핵심인 교과의 본래적 의미가 사장된다는 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요즈음 회자되는 ‘통합’, ‘국민대통합’이니 하는 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말 자체가 포퓰리즘을 잉태하기도 하지만, 통합을 명분으로 하여 해선 안 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계해야 할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큰 원칙 다섯 개

첫째, ‘통합’이라는 말을 정치적 이념을 한데 묶는 방식으로 이해할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사회통합을 융합될 수 없는 정치적 이념을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 어떤 이념과 이념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합 이전의 각 개체가 지닌 특성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 이념이 다른 정당이 ‘통합’하여 성공한 예가 별로 없는 우리 현대정당정치가 이를 대변한다.

둘째, 통합은 통합을 주관하는 주체의 본질을 부정해선 안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의사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내세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어떤 형태의 통합을 허용해선 안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가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다. 적어도 두 가지 측면을 들 수 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자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 차원에서 그들 이외의 절대 다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용인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자유의 가치이다. 다양한 의견과 반대되는 정치적 소견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 체제 부정이나 종북(從北) 논리에 악용되는 것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밀이 <자유론>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만 기억하지만, “자유의 원리는 개인이 스스로를 자유롭지 않게 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개인의 자유를 양도할 자유는 허용될 수 없다”고 언명해 자유의 숭고한 가치를 강조한 그의 경고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

통합이 반드시 양극단의 절충을 뜻하는 건 아니다

셋째, ‘통합’이 도덕적 당위로서 중도로 호도되어선 안 된다. 중도는 양극단의 절충이나 산술적 평균을 뜻하지 않는다. 정치노선의 산술적 평균을 뜻하는 ‘통합’은 정당이 본래 추구하는 정강, 정책을 포기한 행태를 드러낸다. 산술적 평균의 의미를 갖는 ‘mediocrity’ 수준의 통합은 추구해야 할 미덕이 아니라, 버려야 할 악덕이다. 같은 논리로 ‘이념을 넘어선 통합’은 젊은이들에게 그릇된 대북관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마치 남북을 뛰어넘는 ‘제3의 길’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되어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평화공존’이니 ‘남북화해협력’을 맹목적으로 내세워 북한의 그릇된 세습 체제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들이 상존한다. 또 이들은 다른 한편으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FTA 폐기, 해군기지건설 반대 등 비롯한 국가 기반을 흔드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의 각종 도발도 우리 측이 조작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야 남북이 통합되는지 의심스럽다.

넷째, ‘통합’이 사회 계층을 아우른다고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계층 간 분열이나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부자 때리기 = 약자 보호”라는 그릇된 인식이 통합의 미명 아래 각인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부자증세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저절로 잘 사는 것처럼, 또 대형 마트 규제하면 재래시장이 훨훨 부활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도 ‘통합’의 명분으로 이루어진다.

임대차 관련법의 규제를 강화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여 규제하면, 오히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의 진입장벽만 높아진다. 우리 사회에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적대적인 감정 논리가 ‘통합’의 미명 아래 자행되고 있다.

통합을 앞세워 자유민주주의를 폄하하는 바보짓은 안 된다

다섯째, ‘통합’의 명분 아래 사회적 불평등이 조장되고, 천문학적 재원의 낭비가 따른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전자의 예로서, 보편성을 확보하고 평등교육을 실현한다는 평준화 교육은 ‘통합’을 은밀하게 오용하고 악용하는 사례이다. 강남 3구와 필자가 거주하는 서울 1학군(동대문구, 중랑구) 소재 고등학교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력 차는 ‘통합’과 반대편에 있다. 후자의 예로서 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계층 간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낙인효과를 막자는 데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천문학적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사회통합에도 역행한다. 부유층 아이들이 공짜 밥을 먹는 것은 계층통합이 아니라 계층분열의 선봉에 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