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소사이어티

<칼럼1> ‘애국심’이란 가치부터 재정비해야

- 국정원 개혁안의 원칙과 방향 <하>

황성준 <'미래한국' 편집위원, 동원대 초빙교수>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다. 미국 CIA 최고 전문가 3명이 술집에서 한 잔 하고 있었다. 이 3명은 각각 이민트(IMINT, 시각 정보), 시긴트(SIGINT, 신호 정보), 매신트(NMASINT, 측정치 및 신호 정보) 담당이었다.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회포를 풀고 있는데, 다소 멀리 떨어진 테이블에 미모의 젊은 여성 3명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었다. 장난기가 동한 이들 3명은 그 여성들을 유혹하기로 합의하고, 일단 그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을 정탐해 보기로 했다.

먼저 이민트가 나섰다. 이민트는 최신식 망원경을 꺼냈다. “이 신형 영상 시스템에는 최신식 초점 정렬 장치가 되어 있어, 나중에 비디오를 보고 저 여자들의 입술을 읽으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준을 하고 초점을 맞추려 시도할 때마다, 여자들이 자세를 바꾸는 바람에 입술을 읽을 수 없었다. 이민트는 ‘지형 은폐’ 때문이라며, 포기했다.

여전히 중요한 휴민트(HUMINT) 정보수집의 중요성

다음으로 시긴트가 나섰다. “모든 스펙트럼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최신 시스템을 이용하면 돼”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그 장치에서 나오는 소리는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 게이들의 닭살 돋는 속삭임이었다. 다시 튜닝을 시도했다. 그러나 로큰롤이 흘러나오는 FM 라디오가 잡혔다. 이리저리 주파수를 맞춰보려 했지만, 시끄러운 술집에서의 튜닝은 녹녹한 일이 아니었다. 결국 그도 ‘공역주파수 방해’를 탓할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매신트가 나섰다. 가방에서 이상한 장치를 꺼내, 설치하기 시작했다. “레이저로 목표물을 비춘 다음, 초 스펙트럼 탐지기로 저 여자들의 이마에 흐르는 땀의 성분을 분석하여 억양의 변화를 판별해냄으로써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잠시 후, 장치에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의미 있는 기호는 없었다. 마침내 매신트도 담배연기에 의한 ‘에어로졸 분사’에 대해 불평하며, 기권했다.

이렇게 CIA 최고 전문가들이 젊은 미인들의 대화 내용 도청에 실패했을 때, 그 3명의 미인 중 한 명이 다가왔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궁금하죠. 당신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맞출까 못 맞출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웨이터에게 10달러 줬어요.”

이 이야기는 휴민트(HUMINT, 인간에 의한 정보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회자되는 유머이다. 물론 현대 정보전에서 현대과학기술을 무시할 수 없으며,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 현대과학기술, 특히 IT기술의 놀라운 발전이 가져온 정보세계에서의 기술적 변화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미국 CIA출신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이후, 계속 폭로되어 나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을 비롯한 정보 강국들은 첨단 IT 및 우주항공기술을 이용, 엄청난 양의 정보를 검색•도청•획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최근 미국 CIA가 독일 메르켈 총리의 집무실마저 도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미국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독일 측에 사과했다.(재미있는 사실은 전 세계 정보기관들은 “이런 일”을 “도청하는 일”이 아니라, “적발되는 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청을 들킨 것이 잘못된 일이며, 또 도청을 막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지, 도청하는 그 자체는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라는 인식이 전 세계 정보세계의 공유된 인식이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가 자국의 대사관 건물을 외국에 지을 때, 벽돌마저도 자국에서 검사한 것만 사용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또 외부로 향하는 창에 사용하는 유리도 특수유리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벽돌에 도청장치를 심을 수 있으며, 유리에 반사되는 진동을 이용한 감청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80년대 007영화에서나 봄직한 각종 첨단 스파이 장비를 일반 개인들이 가지고 다니고 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하나만 하더라도 과거 007영화에서의 여러 특수 장비를 합친 것보다 우수하다.

9•11은 정보실패 때문에 막지 못했다고 반성하는 미국

그럼에도 불구, 적국의 탱크 부대 이동을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이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적의 의도’이다. 그냥 훈련을 위한 것인지, 쿠데타인지, 아니면 전쟁의 시작인지는 인공위성 사진이 알려주지 않는다. ‘의도’는 휴민트, 그리고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휴민트의 중요성이 기술정보강국 미국에서도 새삼 강조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2001년 9•11 사태가 ‘정보실패’로 막지 못했다는 자성 때문이다. 알 카에다가 비행기 자살 테러를 시도한다는 ‘첩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첩보’는 ‘정보’로 분류•활용되지 못했던 것이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것일까?

첫째, 정보조직이 CIA, FBI, DIA, NSA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이에 ‘정보+보안+수사 통합체계’가 구축되지 못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미국은 국가정보장(DNI)을 중심으로 CIA, FBI 등 16개 정보기관을 조정•통합•공유하기 시작했다.

둘째, 지나치게 과학기술에만 의존, 휴민트를 무시했다는 지적이었다. 과학기술에만 집중됐던 예산을 인적 자원 발굴 및 개발에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다.

셋째, CIA 등 특수정보기관이 관료 조직화됐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낡은 것으로 취급되고 있던 ‘애국심’이란 가치를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최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개혁’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력화’ 혹은 ‘불구화’시키자는 음모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호에 언급했다. 분명 국정원은 개혁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국정원은 변화•발전되어야 한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국정원은 대한민국 수호기관이라는 판단이 최우선

첫째, 국정원은 ‘무이념 관료집단’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 국정원은 때로는 목숨도 바쳐야 하는 특수임무도 수행해야 하는 집단이다. 국정원의 존재 이유는 “대한민국의 수호”이다. 따라서 국정원은 “대한민국과 그 가치를 수호하는 이념 전사 집단”이어야 한다. 흔히 정치적 중립 운운한다.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의 특정 정파의 정파적 이해를 위해 활동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대한민국 수호세력과 대한민국 파괴세력이 맞서는 지점에서도 ‘중립’일 수는 없다.

둘째,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대통령만 바뀌면, 국정원은 홍역을 앓는다. 또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지연•학맥 등을 이용, 정치권에 줄을 대는 인사들이 있다. 또 자신이 가진 정보와 지위를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특정 정당으로부터 ‘대포폰’까지 받아가면서 국정원 내부의 정보를 유출시킨 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배신자들은 엄단에 처해야 한다. 또 국정원은 정당이나 국회로부터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국정원을 국회통제 하에 두려는 시도는 국정원의 기본 임무수행을 불구화시킬 뿐 아니라, 정보유출 가능성을 커지게 할 뿐이다.

셋째, ‘정보+보안+수사 통합체계’는 세계적 추세이며, 이 원칙은 고수되어야 한다. 이를 해체시키는 시도는 국정원 무력화 시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집 지키는 셰퍼드가 있는데, 도둑이 아닌 손님을 보고 짖어댔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대제거 수술을 하고, 다른 장치가 경보음을 울리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집안에서 뛰노는 토이(toy)견을 만들려면 몰라도, 집 지키는 셰퍼드의 성대를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넷째, 휴민트와 정보활동에서의 인간 요소의 중요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세계 최고의 중동 전문가 버나드 루이스 등이 영국 정보기관(MI6) 출신이었다고 하면, 놀라는 사람들이 많다. 최고의 인재가 정보기관을 지원하며, 또 이렇게 정보기관에서 정보를 다루는 일을 훈련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학계의 권위자로 성장하는 일은 미국•영국과 같은 선진국은 물론, 러시아 등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이다. 애국심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최고의 인재들이 활약하고 길러지는 곳으로 국정원은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최근 기술발전과 더불어, 과학기술을 이용한 정보활동 및 사이버 영역에서의 정보활동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한 전문가 발굴 및 육성이 시급하다. 휴민트의 중요성의 강조를 기술정보에 대한 경시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 특히 이번 국정원 사태에서 문제가 된 ‘사이버 세계에서의 정보전쟁’은 새로운 형태의 전선이다. 이 부분에 대한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몽상적 평화주의자들의 잠꼬대를 경계한다

혹자는 국정원의 정치권 사찰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라고 국가안보로부터 신성불가침 지역일 수는 없다. 정치권과 관련된 정보가 1) 적 혹은 이적세력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2) 테러조직 혹은 테러행위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 3) 체제전복 혹은 헌정질서 위배와 관련된 경우 등에는 정치권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이번 ‘이석기 RO’사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정치권이란 이유로 ‘이석기 RO’에 대한 사찰이 금지되었어야 했는가? 물론 아니다.

현대는 정보전의 시대이다. 특히 남북 분단의 한반도 상황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몽상적 평화주의자들이 군대를 해산 혹은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국정원은 이제 오히려 정치권의 눈치나 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임무와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국정원의 존립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일”이다. 국정원 개혁은 바로 이 점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해가 되는가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