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칼럼1> 헝클어진 한국 진보, 어떻게 재구성할까?

 

-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급선무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한국 진보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발목을 잡는 강고한 족쇄는 크게 보면 3개다. 혹독한 역사가 남긴 깊은 상처와, 지식사회의 저열한 통찰력과, 게으른 실사구시가 합작한 지적 사상적 기형이다. 첫 번째 족쇄는 지난 100여 년의 역사를 미일 제국주의와 ‘우리(조선) 민족’의 대립투쟁이라는 인식 프레임이다. 민족해방파(NL)나 주체사상파로 불리는 사람들, 단적으로 이석기 의원의 인식 프레임이다.

원래 인식 프레임은 복잡다단한 역사와 현실에서 곁가지를 쳐내고 핵심(흐름)이나 구조를 보기 위해 편의상 사용하는 편광안경 혹은 가설 같은 것이다. 그런데 실사구시가 게으른 사람들은 기존 가설이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도 굳건히 붙들고 자기만의 성전(?)을 벌이곤 한다. 2차 대전이 끝난 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필리핀 정글에 숨어서 미국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애꿎은 필리핀 사람 30여 명을 죽이고, 100명을 다치게 한 일본군 장교(오노다 히로 소위)가 단적인 예다.

근대사를 제국주의 대 민족의 투쟁으로 보는 낡은 프레임

아무튼 현실을 민족해방(독립)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북한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완전한 자주국이고, 남한은 미국이 친일파 민족반역자와 숭미사대주의자들을 긁어 모아서 만든 반식민지국가다. 이석기의원이 녹취록에서 적나라하게 토로했듯이 ‘한국사회의 진보 보수, 진짜 가짜를 가리는 유일한 가치가 자주’ 가 된다. ‘북핵은 민족적 성취’가 되고, ‘북은 모든 행위가 애국, 남은 모든 행위가 반역’이 된다. ‘우리(5.12회합 참석자들)가 싸우는 대상’은 ‘북이 아니라 외래 침략자’ 가 되고,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성명 발표로 조성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는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강력한 혁명적 계기’가 된다.  ‘조국통일, 통일혁명은 남북의 자주역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 빨간 안경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붉게 보이듯이, 이 프레임으로 보면 분단과 전쟁도, 60년 넘게 지속되는 정전 체제도, 북한의 물질적 피폐와 남한의 독재와 높은 대외의존도도 다 미국 책임이다. 미국은 한민족의 철천지원수가 된다. 이 같은 인식의 귀결이 미국의 북한 공격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면, 후방에서 통신망과 유류 저장고 파괴도 불사할 수 있다는 각오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황당하고 반역적인 사고방식이 대중적 설득력을 가질 리 만무하다 보니, 이석기 패는 시민들의 역사적 정의감, 민족적 자존심이나 전쟁 공포 등에 편승하여, 한미 간의 군사적, 경제적 관계나 유대를 약화시키는 투쟁들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 인천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 투쟁, 한미FTA 반대 투쟁,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 대한민국 건국 주역이나 한국 전쟁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장군들에 대한 끈질긴 친일파, 민족반역자 시비 등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나쁜 자본 대 착한 노동의 대립투쟁이라는 이분법도 문제다

두 번째 족쇄는 자본과 노동의 대립투쟁이라는 인식 프레임이다. 이른바 민중민주파(PD)와 사회주의파 등 주사파에 반대하는 다양한 진보좌파들이 끼고 있는 안경이다. 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1980년대 이후 세계화,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흐름을 타고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들게 된 (금융)자본의 우위와 글로벌 시장의 지위, 역할의 강화가 유독 두드러져 보인다. 외환위기, 양극화 심화, 일자리 부족, 경쟁 격화, 비정규직 폭증 등은 대처, 레이건이 확산하고, 미국 유학파 학자들과 관료들이 수용한, 자본운동의 걸림돌을 제거한 신자유주의 탓이다. 변화부침이 극심한 글로벌 시장환경에서 자본(기업)의 생존=이윤추구를 위한 몸부림 자체를 일종의 ‘악덕’으로 바라보다 보니, 쌍용차, 한진중공업 등 산업•기업의 구조조정이나 고용임금유연화=합리화를 백안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한국의 경제와 사회의 활력을 억누르고 있는 국가관료와 이익집단이 합작한 기득권 과보호용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한국 노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슈퍼 갑’과 ‘갑’ 기업의 독과점거래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오불관언이다. 높은 지불능력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세 번째 족쇄는 낡은 인식 프레임이 만든 사상적 편향이 아니라, 지적 편향이다. 분절적, 피상적 사고와 이로 인한 유럽 좌파의 사상적 유행을 무비판적으로 쫓아가는 ‘사상 수입상’적 행태다. 따지고 보면 앞의 두 편향(족쇄) 조차도 분절적, 피상적 사고가 낳은 기형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한국 현실을 깊이 천착하지도 않고, 다양한 얼굴들을 종합하지도 않는 이 지적 편향들은 좌파의 세계적 유행을 쫓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는 소련공산당(PD파) 것을 수입 해다가 팔았고, 최근 들어서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미국에서 기세를 올리고 있는 좌파 정당과 좌파 학자들의 철학, 가치, 정책을 팔고 있다. 하지만 그 정신, 원리, 방법은 제쳐두고 외형이나 구호만 수입,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원래 물질적 생산력 발전과 이를 촉진하는 시스템(생산관계)을 중시하던 마르크스주의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을 강조하는 휴머니즘 전통만 가져와서 노동, 여성, 장애인, 성 소수자 등 전통적 약자들의 권리, 이익 강화=국가와 사회의 책임성 강화를 강조한다. 최근 들어서는 환경생태(녹색) 가치를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권, 자본권, 소비자권, 현세대와 미래세대 등 모든 권리들이 서로 충돌하면서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대하고 복잡한 국가를 믿고 맡기기에는 못 미더운 존재로 인식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석기가 외웠던 사교집단의 엉터리 주문(呪文)

5.12 녹취록 공개로 인해 진보의 가장 퇴행적이고, 오래된 편향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사교집단의 주문 같은 이 해괴한 사고방식은 영화에 나오는 수천 년 된 미라처럼, 이성의 빛과 상식의 공기에 노출되자마자 순식간에 바스러져 버렸다. 그런데 이들의 시대착오성과 위험성은 공공연한 비밀 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리도 큰 정치사회 세력으로 성장했을까? 2006년 일심회 사건을 계기로 이들의 종북성을 공격하며 분당까지 감행했던 노회찬, 심상정은 2011년 말 여전히 이석기류가 다수파인 ‘통합진보당’에 왜 복귀 했을까? 진보를 재구성하려면 이 문제를 천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주요한 요인은 새누리당, 민주당의 기득권 보호에 충실한 선거제도가 만들어낸 정치독과점의 패악이다. 이 두 당의 정치독과점이 심한 영호남 지역에서는 이들을 견제할 야당에 대한 수요가 꽤 절실하다. 영호남에서는 이 표심은 대체로 제3당으로 쏠리게 되어 있다. 그것은 김종필당이나 정주영당이나 안철수당 일수도 있고, 통합진보당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친일부역 등 부도덕한 사람들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린 역사에 분노하고, 미국에 대한 과도한 군사적, 경제적 의존에 불안해하는 유권자 층도 적지 않다. 게다가 이석기 패는 일제하 지하독립운동 하듯이 운동을 했기에, 자신들의 철학, 가치, 비전, 정책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대중 조직이나 한미FTA 비준 반대 투쟁 등 대중 투쟁에 깊이 결합하는 수완을 발휘했다. 이것이 진보신당, 녹색당 등이 갖지 못한 통합진보당의 저력이다. 게다가 각종 선거에서 자력으로 1위(당선)에 근접한 후보를 낼 수 있는 새누리당이 버티고 있는 한, 2위 이하 모든 진보정치 세력들은 새누리당을 꺾기 위한 선거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명분은 반민주적이고 부도덕(친일, 독재부역)한 세력 집권 저지다. 게다가 재야 원로들과 386세대 네티즌들은 ‘맏형론’을 들먹이며 민주당의 전향적 양보에 의한 야권연대를 압박하였다. 인식 프레임과 정서를 폭 넓게 공유하기도 하고, 이석기 패는 그 흉측한 맨 얼굴을 성공적으로 감췄고, 민주당 역시 새누리당을 꺾기 위해서는 ‘묻지마 선거연합’이 절실했기에 찬찬히 따지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약진한 이유이다.

요컨대 선거연합은 어느 나라나 있는 일이지만, 한국은 결선투표제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기에 가치와 정책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지지율=지분률에 근거한 정상적인 선거연합이 안 된다. 대체로 주적을 꺽은 후 생기는 전리품, 특히 공직(국회의원, 장관, 공기업 임원,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공익사업 센터장 등)을 매개로 음성적으로 선거연합을 만들어 왔다. 또한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호불호를 표현할 장치도, 검증할 장치도 없다. 이런 제도적 모순을 비집고 오랫동안 지하에서 암약하던 이석기가 대중정당 가입 불과 한 달 만에 높은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비례대표의원이 된 것이다. 

진보는 과연 대한민국을 믿고 맡길만한 정치세력인가?

자신의 두 얼굴을 잘도 숨겨온 이석기 패는 국정원의 녹취록 공개를 계기로, 질기디 질긴 정치적 생명이 끊어질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이석기 패가 성장한 토양, 즉 낡은 인식 프레임과 정서는 제대로 된 성찰을 거쳐 재구성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진보 정치세력은 물론이고 보수 정치세력의 사상적 진화, 발전을 가로막는 선거제도와 정치문화는 거의 그대로다.

두 유력 정당의 정치 독과점을 보장하고, 자신의 비전, 정책으로 대중의 감동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정치가 아니라, 경쟁 상대에 검은 물(반민주, 부정부패시비)이나 빨간 물(친북좌파시비)을 뿌려 대중의 공포와 혐오를 불러일으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저열한 정치, 묻지 마 선거연합을 강제하는 소선거구 상대다수득표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 선거제도는 그대로라는 얘기다. 진보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발목을 잡는 강고한 족쇄는 이석기가 보여준 사상적 편향만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선(도덕, 민주)-악(부도덕, 독재, 친일), 노동-자본의 대립구도로 보는 단순무식과 분절적, 피상적 사고의 패악이 훨씬 클 수가 있다. 특히 세 번째 족쇄는 보수 정치 세력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대한민국이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신이 서 있고, 자신이 바꾸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속살, 바닥현실, 성취, 한계, 모순부조리 구조를 모르긴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오랫동안 한국 보수의 주적은 이석기적 편향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체제 안보’에 급급하여, 이 시대 최대, 최고의 현안인 양극화, 일자리, 지속 가능한 성장, 통일 문제 등에 대한 정교한 해법을 고민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보수의 지적 나태와 ‘묻지 마 승리’ 집착을 뒷받침하던 이석기적 편향이 자취를 감추면, 보수와 진보 간에 국정운영 비전, 정책, 능력 대결 판이 의외로 빠른 시일 내에 벌어질지도 모른다.

보수의 진화가 더디다면, 반대로 진보가 이석기 사태를 계기로 가장 후진 편향을 완전히 떨어내고, 나머지 두 편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만 한다면, 애써 구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진보를 대한민국을 한번 믿고 맡길만한 정치 세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한다. 이석기 사태가 보수와 진보 간의 힘, 선거연합, 정치선동 대결에서 비전, 정책의 진화 속도 대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아니 그렇게 만들 책임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