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소사이어티

<칼럼1> 건국의 아버지들이 내세웠던 인류보편의 가치

- 너무도 소중한 키워드 셋 '공화국,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

박효종 (서울대 초빙교수)

무엇이 국가를 만드는가. 국가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나라의 꽃인 국화(國花)가 있고 나라의 깃발인 국기(國旗)와 나라의 노래인 국가(國歌)가 있으면 국가(國家)가 되는가. 흔히들, 국민, 영토, 주권만 있으면 국가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한 이유는 ‘눈사람’에게 눈과 코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형태는 국가겠지만, 제대로 된 국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영혼이 있어야 한다. 국가의 영혼은 구성원들 사이에 공통된 대의(大義)와 가치가 있느냐, 있다면 그것을 지키겠다는 공동의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결정된다. 단순히 같은 민족이고 생활풍습과 언어가 같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대의와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공동의지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정치공동체로서의 합의된 결의가 필요하다.

전제국가 북한이 감히 공화국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까닭

과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합의된 결의와 가치는 무엇인가. 첫째는 공화국이고, 둘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합의된 결의는 무엇보다 ‘공화국’이란 말속에 배어있다. 우리는 건국하면서 민족사상 처음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을 세운 것이다. 물론 북한에서도 ‘공화국’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과연 공화국이란 어떤 정치체제에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몰(沒)가치적 용어인가.

2,000년 전 유대왕국의 통치자였던 헤로데가 자신의 생일에 춤을 춘 살로메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자 살로메는 자신의 어머니와 의논했다. 헤로데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비판 받아왔던 그녀에게 마침 좋은 기회가 온 것이다. 딸은 모친의 뜻에 따라 요한의 목을 요구했고 헤로데는 서슴지 않고 그녀의 뜻을 들어준다.

이 헤로데의 이야기야말로 이성과 설득 및 동의보다는 공포와 폭압에 의해 유지되며 변덕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 전제군주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제정의 전형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이 펴낸 <백과전서>에서는 군주정을 가리켜 “법도 없고 군주의 의지만 있는 곳, 군주의 변덕을 숭배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의 것도 없으며 공포 말고는 다른 통치원리가 없고 재산은 안전하지 않고 머리가 쉽게 잘리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이야말로 전제정 국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면서도 일인 절대지배, 냉혹한 감시체제를 통해 인민들의 머리를 쉽게 자르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없애고 김씨 왕조의 세습화를 명문화하고 있다. 전제정의 본질은 통치자의 무제한적 권력에 대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부재한다는 데 있다. 전제정에서 질서의 궁극적 원리는 ‘공포’로서 ‘공포’이외의 모든 감정들은 철저히 억압된다.

북한이 자신을 표현하는 용어 가운데 가장 해괴한 것이 '공화국'이라는 단어다. 왜 해괴한가. 공화국은 로마의 키케로가 <국가론>에서 지적한 대로 '레스 푸블리카'다. 그는 그 뜻을 분명히 하고자 "res publica est res populi"라고 설명한다. 즉 “공화국은 대중의 것”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공화국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것으로 대중 전체의 소유라는 의미다. 그리고 바로 이어 "공화국이란 단순한 인간의 집합체가 아니라 정의에 대한 합의와 공동의 이익으로 결합된 인간의 집합체"라고 설명하고 있어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의 북한은 누가 뭐래도 김씨 일가의 것이 아닌가. 따라서 ‘정의’에 대한 합의나 ‘공동의 이익’을 언급하는 것조차 가당치 않은 김씨 왕조를 두고 '공화국'이라고 한다면, 어불성설일터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인왕조국가인 북한과는 달리 시민들이 함께 주인이 되는 진정한 공화국을 수립함으로써 평등과 자유에 기초한 ‘정치권위’를 만들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법과 자유, 인권, 승리와 패배의 기억, 희망과 두려움을 함께 나누는 평등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충성심과 애국심의 대상이 되는 국가가 된 것이다.

‘민주주의’란 말 대신‘자유민주주의’라고 해야 정확

대한민국의 또 다른 합의된 결의라면 ‘자유민주주의’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시장상인들조차 스스럼없이 쓸 정도로 인기 용어다. 그러다 보니 오․남용 사례도 심각하다. 에이브러햄 링컨이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로 규정한 이래 억압과 공포로 통치하는 독재자들조차 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즐겨 사용해왔는데, 북한도 조선노동당 규약에서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한다”고 선언하고 있을 정도다.

민주주의는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가는 ‘여행용 가방’처럼 된 것이다. 하지만 사악한 전제정까지 포함된 잡동사니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목숨을 다해 지키고 가꾸어왔던 민주주의는 신성함과 엄숙함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말할 때는 그 내용과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가치는 단연 ‘자유민주주의’다.

흔히 자유민주주의를 사회민주주의와 대비하여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자유라는 가치를 단순히 ‘경제적 평등’과 대비시킬 뿐, ‘속박의 상태’나 ‘노예상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눈에 띤다. 그런가 하면 자유의 개념을 ‘소극적 자유’의 개념처럼, ‘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범주 안에서 의미를 갖는 하나의 속성으로만 파악하려는 지적 흐름도 있다. 이때의 자유주의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비전을 투영하고 있다. 물론 이런 인식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나, 자유의 참된 의미를 오도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용인하기 힘든 불평등관계’를 지적할 때 종종 ‘지배’를 뜻하는 영어의 ‘domin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것의 어원은 라틴어의 ‘dominus’로서 노예에 대해 노예주가 자의로 휘두르는 절대적 의미의 지배권을 뜻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상당한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독재’라는 단어나 ‘전체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권력현상에 대한 인간의 실존의식에서 위압적 지배라는 공포스러운 느낌의 현저함이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에 주목해보면,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 초기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정치적 이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에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그것은 단순한 절차민주주의나 선거민주주의 수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대한민국이 추구할 자유가 정부로부터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소극적 자유’와 정부를 통해 품위 있는 삶을 보장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적극적 자유’ 가운데 어떤 자유를 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늠한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사랑할만한 가치를 가진 성공한 국가

그 보다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평등한 존재로 서로 소통하고 자신들의 운명을 합의나 설득에 의해 결정하는 정치체제를 만들었다는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아우르는 화두가 ‘자유’다. ‘자유’의 개념에는 이처럼 중차대한 의미가 배어있는 만큼, ‘자유주의’라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불려지는 진부한 범주나 혹은 ‘사회민주주의’나 ‘공동체주의’와 대비되는, 이른바 ‘안티테제’의 개념으로서 이해하기 보다는 인간의 보편적 이상(理想)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자유라는 이상은 로마의 여신 ‘리베르타스(Libertas)’의 이름을 딴 ‘리버티(liberty)’, 혹은 노예가 아닌 가정경제의 주인을 지칭한 독일어에서 유래된 ‘프리덤(freedom)’이라고 불렀던 현상으로 상징된다. 우리사회에서 ‘자유로’나 ‘자유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때의 자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이다.

자유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자유인(自由人)’이라고 부를 때 함의하는 것처럼,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자유인’이라고 부를 때는 단순히 ‘지금․여기서’ 우연한 계기에 자유를 향유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넘어, 자유를 자신의 존재이유로 삼는 사람이며 ‘노예’와의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주인의식을 가진 존재다.

정체성을 부여하는 자유의 역할에 주목할 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미국독립 당시 패트릭 헨리의 절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헌법에서의 자유란 국가의 간섭 유무보다는 지배․종속관계와 대비되는 것이다. 신(神)이외의 인간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으며, 신(神)처럼 행세하는 통치자 밑에서 구차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다.

이처럼 노예의 삶은 불가하다며 굴종으로부터의 자유를 갈구했기에 건국의 주역들은 북한지역을 제외하고 자유선거에 의해 단독정부를 세우는 일도 불사했던 것이다. 6․25 남침 때도 그런 자유수호 의지가 결연했기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쳐들어오는 북한 공산주의자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물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했다고 해서 자유의 훼손이나 왜곡, 권위주의, 억압과 같은 저질스러운 것들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점에 있어서는 늘 단호했다. 북한의 김씨 왕조와 같은 전제정의 노예처럼 살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자유는 대한민국 가치의 ‘등뼈(backbone)’가 되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치가 공화국, 민주주의, 자유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엄숙히 상기할 때다. 이들 가치들은 대한민국의 영혼이 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는 대한민국이 세울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였고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였으며, 그렇기에 사랑할만한 가치를 가진 국가가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