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는 자본주의를 위한 최상의 옹호
-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스티브포브스, 엘리자베스아메스共著
고진석 독서 컨설턴트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지식인들은 자본주의를 비판한다. 자본주의는 악이라고 대중들까지 합세한다. 언제부터인가 자본주의는 모든 만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 ‘월가를 점령하라’구호가 전 세계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겨울 필자는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여의도를 점령하라'는, 다소 점잖은 시위대를 만날 수 있었다. 영하10도의 온도에 그들은 해맑은 웃음을 웃으면서 사악한 증권거래소를 점령하라는 팻말을 들고 있었지만 거리에 그들이나 지켜보는 우리들이나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를 욕하는 정치인 지식인들의 인기는 높아져가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부도덕한 시스템일 뿐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자본주의 덕분에 부를 축적한 워런버핏이나 빌 게이츠 역시 '자본주의의 수정'을 역설하는 실정이다. "금융체제를 관리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시장의 수호자로 불리던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전 의장 앨런그린스펀조차도 자본주의의 기초인 시장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정도이다.
불완전한 시스템인 자본주의는 실패했는가?
자본주의는 정말 잘 못된 것일까? 자본주의 비판의 핵심은 불완전한 시스템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맞다! 자본주의는 불완전하다. 문제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모든 체제는 다 차선이나 차악일 수밖에 없다. 오직 관념의 세계 속에서만이 완벽한 체제가 존재할 뿐이다. 불평을 하는 사람들 중 아직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다. 대안이라고 해봐야 철지난 마르크스이론을 재해석한다거나 가난한 민중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는 한가한 문학적인 주장만 있을 뿐이다. 감성적인 수사(修辭)가 범람하는 우리시대 <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스티브포브스,엘리자베스아메스 공저, 아라크네 펴냄)는 제목부터 의미심장하다.
“자본주의는 칼 마르크스의 시대 이전부터 혹평을 들었다. 자본주의를 향한 날 선 비난 때문에 대중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그동안 알려진 숱한 실패와 달리 민주 자본주의야말로 경제적으로 인류 최고의 성공 사례였다”
저자는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부익부 빈익빈'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이 부자들에게나 유익할 뿐 서민들은 오히려 기반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한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경제 불황이라고 하지만 고급음식점 옷가게 고급커피숍에 가보면 늘 사람들로 붐빈다. 부자와 서민의 격차는 있다해도 전체적인 소비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 아닌가?
저자는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미국에서 2005년에 사상 최고였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소득불균형의 원인이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보다 저소득 인구의 이민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1996년에 미국에서 세금 환급을 신청했던 저소득층의 거의 절반이 2005년에는 그보다 상위 소득층으로 이동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자본주의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말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악의 제도인 자본주의시대에 인류는 역사상 최고로 풍요를 누리고 있다.
정리하면 역사상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안이라고는 것이다. 미국의 유력 잡지 포브스 발행인인 스티브포브스는 이 책을 통해 경제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 줌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시킨다. 이 책의 장점은 허무적인 철학용어들이 없다는 것이다.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울림은 약하지 않다.
문제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정부!
"정치인들은 이익을 징벌해야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경제에서는 그 반대가 정답"
저자는 최근의 금융위기가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잘못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는 민간 금융기관의 탐욕과 부도덕 때문에 빚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 물량을 늘려 무역수지를 개선하려고 한 부시 행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에 연방준비은행은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했고, 주택시장 거품을 부추겼고 결과적으로 집을 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부실대출로 이어졌다. 1970년대 미국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이 인색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돼 ‘지역 재투자법’이라는 법까지 나와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해주었다. 당시의 정서가 작동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는 미국주택도시개발부까지나서 저소득층에 계약금 없이 대출하도록 금융회사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망하고 흥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놔두면 되는 것인데 표를 의식한 미국정부가 모기지회사에게 부실대출을 독려한 것도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추거나 서브프라임모기지를 장려하지 않았다면, 시장이 무분별하게 왜곡돼 서브프라임 시장이 파탄 나는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부를 공격한다. 정부가 나서지 말고 민간회사가 자율적으로 했다면 사태는 이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민간회사는 수익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실대출을 꺼려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부실 모기지 회사를 대표하는 패니 메이(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은 미국 정부가 설립한 기관이다. 이들 회사는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회계감독도 제대로 받지 않고 대출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실제 이 두 회사가 2008년에 매입한 모기지 증서의 규모만 1조6000억달러에 달할 정도였다. 부실한 증서 덕에 정치인들은 표를 얻었고 미국인들은 금융위기를 선물(?)받았다는 것이다. 저자는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기 재앙은 민간 금융회사의 탐욕과 부도덕이 아니라 자유롭지 못한 시장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며 정부라는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기관이야 말로 비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규제는 기본적인 행동수칙을 제시하는 것에 그쳐야한다"는 지적이다.
“‘보호주의’란 몇몇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머지 모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정치적 편애의 완곡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저자는 정부의 간섭을 정당화하는 보호무역주의자들을 강한 비판을 한다. 199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베이 브리지’를 건설할 때 비싼 국내 철강을 사용하도록 규제한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 납세자들은 4억 달러라는 엄청난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된다. 결과는? 철강회사는 횡재를 했지만 결국 정부가 만들어준 행운은 오래가지 못했다. 철강회사는 한국과 일본회사에 밀려 망하게 되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사탕수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설탕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설탕 가격은 세계 시장보다 3.5배 비싸다. 이렇다 보니 설탕을 원료로 한 제품을 만드는 제조회사들이 점차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그로 인해 일자리 1만개가 사라졌다. 소수 설탕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다수의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엉뚱한 결과를 낳았다.
아웃소싱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잃게 한다는 주장에도 단호하게 반대한다. 아웃소싱은 미국 경제에 독이 아니라 이익이라고 말한다. 아웃소싱은 저렴한 생산을 통해 상품 가격을 낮춰 결국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995년부터 2002년 사이 컴퓨터 업계 아웃소싱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제품 가격이 10~30% 하락한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컴퓨터 가격이 낮아진 만큼 사람들은 더 많이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결국 컴퓨터를 통한 능률 향상과 새로운 스타일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시장 원리를 벗어난 특정집단을 보호하는 정책도 결국 사회 전체에 해를 준다고도 역설한다. 월마트 일가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 그들이 미국 노동인구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고, 제품을 일반 소매점보다 15~20% 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월마트가 미국의 소매상을 죽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1985년에는 빈곤 가정 중 38%가 주택을 소유했지만 2005년에는 43%로 늘었고, 1985년에는 현대적인 냉난방 시스템을 갖춘 빈곤 가정 주택이 17%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64%로 늘었다는 것을 근거로 자본주의가 모두를 불행하게만 했다는 주장에 의문을 표한다.
물론 반박도 있다. 저개발국가가 무턱대고 자유로운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주장이다. "자유무역과 자유시장 정책은 제대로 작동한 적이 거의 없었고 부자 나라들은 자신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그런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유명한 장하준 교수의 주장이다.
자본주의는 도덕적이다!
"자본주의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민주자본주의가 사람들의 물질적 행복에도 기여해 왔다는 도덕적 측면의 중요성은 깨닫지 못한다.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며 국민들을 빈곤과 기근으로 몰아온 북한, 베네수엘라, 구 소련의 부도덕함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31쪽)
자본주의는 부도덕하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저자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정한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나 부정한 행위는 어디서나 나타나며 체제(system)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가 다른 어떤 대안보다도 도덕적이라며 자본주의를 옹호한다.
“역동적이고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부문만이 자유시장에서 성장과 번영을 창조할 수 있다. 정부의 ‘명령•관리’ 경제로는 이룰 수 없다”
이 책은 철저히 우파적 관점에서 쓰인 책이다. 저자는 애덤스미스와프리드리히 하이에크를 철저히 신봉한다. 민간자본주의야말로 경제적으로 최고의 성공사례이며 현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수십 년 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자본주의가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 온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부자들은 투자 자본을 통해 많은 세금을 내고 투자를 하니 이 사회의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나라의 번영과 경쟁력은 자유시장 경제와 민간기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건설되었다 무엇보다 민간 기업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금인하와 규제완화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최소의 역할만 하면 자본주의는 자체로 잘 돌아간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이 책은 66개의 질문으로 구성돼있다. 현실경제의 개념과 시장 기능의 원리를 설명하며, 자본주의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 현실적 교훈들을 조명한다. 그럼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라고 충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