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주화=반정부투쟁’이라는 거대한 착각?

사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실정을 지적하거나 여권후보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만으로도 집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만함으로써 스스로 붕괴의 길로 접어 든 것이다. 중간에 안철수 변수가 작용하여 한 때 강력한 정권탈취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지만 단일화논의 이후에는 오히려 여권후보에 뒤지는 추세가 나타났다. 특히 문 후보를 중심으로 한 대선전략은 중요 국면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서 우세국면의 가능성을 스스로 소진시켰다. 그럼에도 문 후보는 오히려 스스로 대중성을 약화시키는 행보를 민주적 행보로 착각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박정희 묘소의 참배 거부행위였다. 이렇게 기존 국민적 여론과 거리를 두고 특히 NLL논쟁에서 헌정체제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듯한 급진적 체제이탈의 양상까지 보였던 것은 결정적으로 상당수의 중도 및 보수 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제1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재건은 한국민주주의 향후 전개에서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점은 민주당지지자들에게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매우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라는 수레는 여당의 바퀴와 야당의 바퀴의 양축이 서로 균형을 잡고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의 길이라는 것이 서구 민주주의의 발전사에서 입증된 사실이기 때문이다. 

4•11 총선에서 이미 시작된 민주당 위기 징후

민주당은 4.11 총선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무너졌다. 그 이유는 물론 잘못된 선거전략과 공천에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자기 정체성에서 비롯되었다. 반세기 민주당의 유구한 전통을 무시하고 친노가 내세운 급진적 주장에 크게 당의 중심이 흔들리고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민주화된 한국사회의 정치체제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원리 하에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 및 정치세력들은 정파적 이해의 입장에서 현상에 대한 객관적 진술을 제기하기 보다는 자파의 평가적 언술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치체제의 특성에 대하여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자파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것만 나열하는 식의 임시적인 강령을 선언해 둔 상태가 최근 민주통합당의 공식 홈페이지에 나타난다고 보인다.

제1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강에 자유민주주의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적극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우려되는 것이다. 보수정부의 정국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진보적 정당들과의 연대를 의식하여 강령의 표현을 애매한 상태로 방치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거나 용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제1야당 민주당이 급진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에 대한 용인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우려감을 국민들에게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급진 좌파는 자신들은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고 보수파는 기득권세력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마르크스주의적 신조를 절대 고집하는데 이것은 그들에게는 선험적으로 규정된 것이며 경제결정론적으로 굳어진 도그마다.

그런데 최근 통합진보당사태를 통해 보듯이 극좌파는 80년대 후반부터 운동권의 핵심세력이 되었고 90년대 초에 이르러 이미 기득권화된 세력이 되었고 이제는 반국가적 세력이라는 점이 분명히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특히 종북주의자들의 실상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이 체제 내에 진입한 이후 국회에 자리잡은 종북주의자들의 실체가 확인된 것인데 이것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대단한 충격을 주는 사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종북좌파 문제의 심각성을 과연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혹시 그들도 시대착오적 구시대 혁명모델에 잡혀서 탈 권위주의 민주화 시대의 대의민주제의 작동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혁명이 가능하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의 정당정치는 국민적 기대에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경쟁력부문에서 정당정치는 매우 낙후된 부분이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많은 문제가 있음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제1야당 민주당의 개혁은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다음의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섣부른 급진화보다 합리적 득표전략이 우선돼야

첫째, 당의 중도개혁정당으로의 정체성 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  50-60년대의 제1야당 민주당은 중도개혁적 정당이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개혁적 정당으로 민주화의 중심축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민주당은 급진정당으로 변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주는 정당이 되었다. 보수정부가 등장하면서 급진민주주의세력들이 촛불시위를 중심으로 결집하였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도 이러한 급진세력의 흐름에 무임승차하고 정치체제의 통상적 정치과정을 거부하고 장외정치로 나섰다. 민중의 사회권력의 위력 앞에 헌법기관으로서의 스스로의 책무를 방기하고 국회 등원을 스스로 거부하는 행동을 보여주었던 것은 두고두고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았다. 반대로 민주당위원들이 촛불시위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당정치의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타협과 협상의 정치를 전개하여 민심 반영과 소통 강화의 계기로 활용했다면 이후에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보수정부의 등장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반사적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였다. 이들은 급진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집권세력 때리기에만 열을 올렸다.

둘째, 민주당은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입헌주의적 정당이라는 정체성과 목표를 적극 추구하여야 한다. 선거기간 이전이나 과정에서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기에 이제라도 큰 위기감을 가지고 당의 근본적 쇄신과 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황주홍-정청래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기득권화된 친노중심의 주류 당권파는 개혁을 거부하는 분명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권위주의화 정당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당의 중진들이 나서서 최근 당내 개혁론의 흐름을 적극 포용하여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여야 하는데 많은 국외적 관찰자들은 민주당이 그러한 저력이 과연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는 안철수가 제기한 낡은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선거후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에는 너무도 분명하게 부각되는 점이 안철수의 복귀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셋째, 급진화보다는 합리적 득표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국민적 관점을 회복해야 한다.  먼저 사사건건 지나치게 당리 당파적 관점을 통한 반정부적 노선을 추구하여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어 보여도 입에 단 약이 몸에 나쁘다는 상식이 보여주듯이 쉬운 길은 장기적인 당의 대중적 기반 강화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론을 제기하였을 때에 이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들은 스스로 헌법적 가치에 대한 더 철저한 자기반성과 헌신적 자세를 보여야 했다.  또한,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선에서 야당의 복지국가론을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차별화가 어려워진 국면에서 네거티브로 승부를 걸고자 했던 선거전략은 얕은 계산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진보적 아젠다라 할지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받아들여야 함은 자명하다. 복지정책을 보수정당 새누리당이 포용하였듯이 민주당의 대선후보자도 보수적 아젠다라 하더라도 다수 국민들이 원한다면 그것들의 명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였기에 선거에 패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넷째, 민주당은 21세기 글로벌리즘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새롭게 국가와 정당의 위상을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를 위해 종북주의와 단호하게 단절하여야 한다. 민주당 안팎의 급진주의자들은 80년대말의 혁명론적 편견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고 점진개혁의 장점을 애써 외면하려 한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급진주의자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정치체제의 기본 성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그 정당성을 승인하지 못하고 있다. 시급한 것은 반복되는 선거정치정국에서 과격노선이 대중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불편한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들이 보수정당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사민주의 같은 온건좌파 노선으로 전환할 것인지의 선택 앞에서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왜 그럴까?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북핵위기이래 북한요인의 작용이 한국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