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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한국’, 과연 좋기만 할까
김경수   |  2012-11-22 17:37:39  |  조회 5118 인쇄하기

‘다문화 한국’, 과연 좋기만 할까

 

- 자긍심 내던지고, 국가정체성 위기로 연결될까 걱정


김경수 국제갈등․분쟁연구소 대표, 전 명지대 교수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가 ‘다문화’라는 말이다. 자고 일어나면 신문, 방송, 정부정책 등에 흔히 등장하는 시대의 담론이 되었다. 한 가지 의문은 그 동안 한국은 5,000년 ‘반 만년의 역사,’ ‘단군 할아버지 자손’, ‘배달민족’, ‘백의민족’이라 불리며 단일 민족의 자긍심을 한껏 고양해오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고유의 전통과 문화는 내팽개치고 다문화 국가인 미합중국(USA)을 따라가기에 바쁜가 하는 상념에 사로잡힌다. 지구상에 다문화, 다민족 국가 치고 잘 사는 나라는 드물다는 엄연한 사실을 왜 모르는가? 러시아(소련)가 잘 사는가, 중국이 잘 사는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후렴)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노래, 애국가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애국가는 4절까지 있지만 후렴은 항상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끝난다. 지금부터의 말씀은 대한 사람을 어떻게 대한으로 보전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즘 새로운 풍속도가 있다. 추석 설날 연휴가 되면 집에서 TV 채널을 돌리며 또 한 번 ‘다문화’의 폭탄세례를 받는 일도 낯설지 않다. 흥미, 호기심 위주의 편성을 하다 보니 그렇겠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이 등장하지 않는 프로가 별로 없을 정도다. ‘외국인 노래자랑’, 외국인 퀴즈대회, ‘완득이’라는 다문화가정 소재의 영화(주인공 이자스민은 이 영화 한편 출연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됨) 등 갖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이 등장한다.


현존하는 세계 200여개 국가 가운데 UN 등 각종 사회문화적 통계지표로 민족의 동질성(순수성)이 가장 높은 나라인 한국에서 여론지도층인 언론매체에서 경쟁적으로 그 동질성을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민국은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나라 자체를 세계자연문화 유산으로 등재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희귀한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우리나라 국민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렇게 무차별 ‘다문화’조장 정책을 펼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류’가 일본, 중국, 동남아를 휩쓸고 중동, 중앙아시아, 중남미까지 전 세계에 일대 문화적 충격파를 던지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유투브 조회 수가 단시간 내에 3억 뷰를 초과하는 경이적 기록을 세운 것이 한민족 특유의 내공과 저력이 쌓여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인구 5,000만의 국가가 한 세대 만에(그것도 6.25의 폐허 속에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이라든가 2002년 월드컵 당시 백만 인파의 응원열기로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었기에 가능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요컨대, 단일민족인 우리 국민의 응집적과 끈기, 에너지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결실을 맺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문화’의 대표적 국가 미국을 분석하면


다문화사회의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미국은 나라의 출발부터가 유럽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원주민인 아메리카 인디언을 정복해서 이른바 ‘신천지’를 개척해 오늘에 이른 것이다. 후에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들여오고 19세기 중반 대륙횡단 철도부설 공사에 중국인 쿨리(苦力, coolie)들이 들어오는 등 자연스럽게 다문화사회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환경적 여건이 있었다.
미국사회의 인종갈등은 1992년 LA 인종폭동으로 이로 인해 애꿎은 한인 교포들이 피해를 보았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은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평등주의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사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카스트제도(Caste, 신분제도)가 있다면 믿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인 걸 어쩌나. 미국의 인종/종족 계급은 대체로 WASP(영국계 백인)>프랑스계>독일/네덜란드/스칸디나비아계>아일랜드계>이탈리아계>동유럽출신(슬라브백인)>아랍계>아시아계>히스패닉>흑인 순서로 돼 있다. 초대 대통령(조지 워싱턴)이래 44대 대통령이 나왔지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프랑스계나 독일계, 이탈리아계 대통령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3억 인구에 5천4백만 명이 건강보험이 전혀 안 되는 나라가 미국이다.(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 대상).


유럽의 경우, 프랑스의 아랍계 이민자 폭동(2005년), 영국 런던 지하철 폭탄테러(2005년), 스페인 마드리드 지하철 폭탄테러(2004년), 이탈리아의 아프리카계 이주노동자 폭동(2010년), 노르웨이 연쇄테러 참사(2011년) 등 모두가 다문화 이민자사회에서의 종족/종교 갈등과 관련돼 있다.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0여 년간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6000만 명인데 이에 반해 인종청소 등 종족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800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이민족, 이종교 간 내분이나 소요가 사회불안 요소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원로 국제정치학자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교수도 그의 저서 ‘21세기 전환기 통제 불능의 세계분쟁’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문화 지키기, 왜 필요한가?


다문화 폐해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국제사회의 봉으로 보는 데서 오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를 알게 모르게 조장한 측면도 없지 않다. 해외의 비자발급이나 출입국관리가 부실하다는 증좌이기도 하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때 유행했던 김국환의 ‘타타타’ 노래 가사중의 한 구절이다. 한•미, 한•EU FTA를 계기로 바야흐로 세계화로 치닫고 있는 우리에게 자문해야 할 또 다른 화두가 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는 것이다.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知彼知己)란 말이 있다. 국제화시대에 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신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인종, 언어, 문화 등 사회적 지표상으로 한국이 세계 유일의 단일민족이라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우스개소리로 지구촌 거의 모든 국가가 가입돼 있는 유엔으로부터 ‘천연기념물’ 지정을 받아도 마땅할 만큼 독보적인 존재가 한국이다.
세계화․국제화도 좋지만 가급적 ‘자기 것’을 알고, 보존하여 지키려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민족의 동질성은 가능한 지키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다. 인종 차별적인 시각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화합과 동질화, 장기적인 사회 안정을 위해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한국이 얼마나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높은가를 알아본 실증적 연구결과가 있어 하나 소개한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정치학과 페론(James D. Fearon)교수가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1%이상 거주하는 세계 160개국을 대상으로 이들 나라에 분포해 있는 182개 언어와 종족/종교의 다양성을 측정해, 그 나라의 동질성을 검증한 자료가 있다.(J. D. Fearon,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by Country," Journal of Economic Growth, August /2003).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국가들 가운데 지표가 0.003으로(0이 완벽한 동질성을 나타냄) 세계에서 가장 국가와 민족의 동질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2위는 어느 나라인가? 유럽국가중에서 제일 동질성이 강한 나라인 포르투갈(0.04)인데 한국은 이 나라 보다 13배나 동질성이 강하다는 말이다. 3위는 동유럽의 폴란드(0.047), 4위는 중미 카리브해 유일한 흑인 공화국인 아이티(0.095)로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보다 각각 15배와 32배 동질성이 더 강한 나라로 나타났다. 이쯤 되면 명실 공히 한국이 세계자연문화유산감 아닌가! FTA등으로 개방화의 물결을 거스르기 어렵지만 각국은 자국의 문화적 산물에 대한 보호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않는다. 예컨대, 미국은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이른바 ‘미키마우스 보호법’(Mickey Mouse Protection Act, 1998년)이라는 국내법을 원용하여 자국인의 상징적 저작권을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로, 20년 연장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국제화 물결 속에 외국인혐오증은 안 된다


차제에 우리도 개방의 강도에 비례하여 조상의 혼과 얼인 고유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마땅하다. 이와 관련, 유럽의 전통적인 문화선진국(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들도 EU의 통합지향성과는 별도로 각자의 고유문화 보존에 진력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안다. 굳이 ‘한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조셉 나이 교수가 말하는 21세기의 ‘연성국력’(soft power)이 ‘문화력’에서 온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돼가고 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동질성’이 강한 나라라는 것을 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가 인지한다면 제일 먼저 시급한 일은 전체 인구의 일정 퍼센트(%) 내외로 관광객을 제외한 외국인 체류인구를 통제하거나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일부 국가에서처럼 나라별 쿼터를 둬서 적절히 출입자 수를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이와 동시에 정부가 획기적인 출산 장려책을 시행하여 아기출산은 산모가 하지만 육아는 기본적으로 나라가 한다는 프랑스나 북유럽(스웨덴 등)의 출산장려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한 때 유럽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였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책에 힘입어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여성 1인당 2.02명).한편, 이와는 별도로 앞서 언급한 관련 실증적 자료 등을 원용하여 세계 유일무이의 국민적 동질성이 강한 나라인 한국을 반기문 사무총장 등을 통해 유엔 관련기구(예, UNESCO)에 국가 자체를 등록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다.


끝으로 이러한 우리문화 사랑 모임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무조건 배척하고 혐오하는 제노포비아(Xenophobia)로 나아가는 것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에게는 선진 문화국가답게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육이나 주거, 사회복지 등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어 그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울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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