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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스승에게 길을 묻다] 스승 허영 명지대 교수, 제..

問 "민주주의 외치면서 자유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答 "타협과 토론없는 다수결은 多數의 독재이죠" 허영(許營·68) 명지대 법학과 초빙교수와 정종섭(鄭宗燮·47) 서울대 법대 교수는 정 교수가 1981년 ‘헌법의 정..

허영 | 05.11.09 | 조회: 2820

사법부 이대론 안된다

정치가 타락하고 나라가 혼란할수록 한 가닥 희망을 사법부에 거는 국민이 많다. 그러나 이 희망은 곧 실망으로 변하고 만다. 사법부도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과연 정치적인 영향..

허영 | 05.11.09 | 조회: 2440

국민의 공복임을 잊었는가

이해찬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야당을 폄훼하고 동아 조선일보를 비난한 것은 우리 정치의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준다. 정치권에서 비교적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평을 받던 사람이 총리가 된 후 갈수록 막가는 것을 보..

허영 | 05.11.09 | 조회: 2475

국민참여 막는 ‘참여정부’

참여정치를 내걸고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날이 갈수록 배타정치 내지 참여무시정치로 흐르고 있어 안타깝다.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는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대의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우선 국회가 국민..

허영 | 05.11.09 | 조회: 2431

[아시아 - 유럽 프레스 포럼] 전문가 좌담

"테러와의 전쟁, 미국방식으론 한계" 이라크 안정에 유럽 역할 필요 케리 당선돼도 외교기조는 불변 윌리엄 파프 (파리 주재 미국 칼럼니스트) 다니엘 베르네 (르몽드 국제문제 대기자) 사회=김영희 중..

김영희 | 05.11.09 | 조회: 2311

사이비 시민단체 간판내려라

565개 시민단체가 400억원이 넘는 정부의 국고지원을 받아 왔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권 편에 서 온 시민단체일수록 많은 액수의 돈을 받았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한심한 일이다. 이처럼 세금을 축내는 일부 사이비 시..

허영 | 05.11.09 | 조회: 2367

국가정체성 의혹 해소하라

노무현 정부는 끊임없이 정쟁거리를 만들어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국민이 5년 시한부로 위임한 권력으로 마치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도 하려는 듯 국가와 사회의 모든 기존질서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불투명한..

허영 | 05.11.09 | 조회: 2303

‘高非處’ 추진의도 의심스럽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 산하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를 신설해 기소권까지 주려고 모색하고 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의식해서 고비처에 검..

허영 | 05.11.09 | 조회: 2300

전교조가 짓고 있는 죄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바로 알기 공동수업’을 막을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의사가 없는 것인가. 진정 우리의 새싹들을 이런 정신적 지적(知的) 폭력에 내맡기고 ..

서지문 | 05.11.09 | 조회: 2197

청나라 건륭제는 학문을 좋아했다. 역사와 문학을 특별히 좋아했다. 그래서 책을 간행할 때 직접 교정을 맡기도 했다. 잘못된 글자를 찾아내면 마치 큰일이라도 해낸 것처럼 즐거워했다고 한다. 재빠른 신하들이 임금의 ..

진덕규 | 05.11.07 | 조회: 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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